“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정부에 뿔난 동두천시

시 "지역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지역낙후 내몬다" 주장

경기 동두천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로 정부에 단단히 뿔이 났다.

법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나 해제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탓에 되레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7일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투기 과열을 이유로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지역은 주택 담보 대출과 1순위 청약 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 받고 있다.

시는 이를 두고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입장이다.

▲동두천시청.ⓒ동두천시

시 관계자는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한다. 인구는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10만 명(9만3447명) 이하다”라며 “신도시 개발 계획도 없다. 무엇보다 최근 5년 동안 분양한 아파트는 단 2곳 뿐이다. 이를 보더라도 동두천은 부동산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은 수도권 지역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집값도 하락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동두천시의 종합 주택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2월엔 -0.05, 지난 1월에는 -0.01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시는 지난 2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은 주택 가격 하락 등 주택법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왜 해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형평성 없는 조치가 동두천을 더 낙후 지역으로 만드는 만큼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