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청년세대 부동층 비율에 힘입어 그야말로 '청년대선'이 펼쳐졌다.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이 선거 본부 내 청년조직을 창설하고, 2030 실무진을 영입하며, 청년공약을 쏟아냈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본인이 청년의 편이라고 말한다. 말로만 듣던 청년정치가 이번에야말로 실현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부르짖는 청년이슈를 두고 그들은 "한정된 담론"이라 말한다. 그들은 20대 대선의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떠오른 모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성차별 구조 속 여성들을 배제하는 공약이라 지적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와 일자리 공약이 지역청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며, 청년들의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무관심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시작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정계와 언론이 상정한 청년보편의 이야기에서 소외된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모여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청년임에도 청년대선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를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다. 11월 출범 기자회견 뒤, 참여를 희망한 청년단체는 순식간에 47개까지 불어났다.
단체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공론장을 열어 주목받지 못한 청년의제를 수집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요구안을 만들어냈다. 올 1월 △노동 △주거 △지역 △젠더 △기후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4개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지만, 청년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5개 분야 정책질의에 참여한 각 영역의 청년들을 <프레시안>이 만났다. 실종된 노동, 배제된 여성, 밀려난 기후 등 청년대선이 외면하고 있는 청년의 삶과 의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성북청년시민회 활동가 이누리 씨는 이렇게 말하며 씁쓸히 웃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시작으로 5년 가량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이하 대선청년넷)에 합류해 젠더 분야 정책질의를 맡았다. 20대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이 말하는 청년담론 속에 여성과 젠더의 관점이 배제돼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은 일종의 분기점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며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시기다. 정치권에서 안티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급물살을 탔다. 언론이 말하는 청년의 표심은 곧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일부 청년 남성'의 표심에 한정되는 듯했다.
이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어느 때보다 청년의 표심이 중요하다는데, 그 청년에 여성도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주류정치가 말하는 청년의 범주 밖으로 배제된, 그래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한 채 "부유하는 여성들"에 대해 그가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8일 서울 합정동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여성 청년, 대선 국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패싱 당했다"
프레시안 : '정치권이 청년의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여성 혹은 젠더의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묻고 싶다.
이누리 : 이번 대선을 포함해 근 몇 년간 주류 정치권에선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정치적 반응이 두드러지면서, 정당이나 후보가 발표하는 청년정책이 그들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키가 됐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청년의 범주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비장애 청년이 있으면 장애 청년이 있고, 수도권 청년이 있으면 비수도권 청년이 있고, 사무직 청년이 있으면 현장직 청년도 있고, 남성 청년이 있으면 여성 청년도 있는 법인데, 정치권은 그런 다양성을 패싱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대남 올인 전략처럼, 특정 집단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위해 다른 집단은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프레시안 : 정치권의 청년담론에서 패싱 당하는 집단 중 하나가 여성 청년 계층이라는 건가.
이누리 : 일자리, 주거 등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서 여성 청년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다만 다양성을 고려한다고 말하기 위해선 어떤 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여성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특수한 상황, 즉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대선 후보들이 하지 않았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결여됐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프레시안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이대남 공략'이 대표적으로 생각난다.
이누리 :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다. 국민의힘의 소위 이대남 전략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정서에 기반한 일부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과대 대표했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 당시부터 이어져온 이 전략이 실제로 지지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하면서, 20대 대선 국면엔 정치공학적인 '젠더 패싱'의 흐름이 생겨났다. 다만 정치권 전반이 그 흐름에 동승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이 국민의힘 한 정당만의 문제라곤 할 수 없다.
프레시안 : 정치공학적인 패싱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누리 : 정치에 직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대남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일부 집단에 어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의 목소리엔 눈을 감는 일을 말한다. 일종의 눈치보기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 20대 여성의 40% 이상이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 응답하고, 그 이상의 비율이 성차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21년 시사IN 웹조사 결과. 편집자.) 수치적으로만 봐도 성차별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을 '청년의 의제'라 말하기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전부터 페미니즘을 본인의 지향성으로 강조해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말하는 후보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페미니스트"라 말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결국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이 의제 대 의제로 맞붙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안티 페미니즘과 이대남 현상이 정치권과 언론이 말하는 주류 청년의제로 자리 잡았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나 '무고죄 강화' 등 극단적인 성향의 정책들로 의제를 선도했고, 대부분의 정당이 그에 소극 대처하며 '안티 페미' 의제가 견고히 정착했다. 지지율 확보의 측면에서 '이대녀는 어렵고 이대남은 쉽다'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의제의 지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프레시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여성공약이 탄탄하다는 평도 많지 않나.
이누리 :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여성공약은 잘 설계돼 있다고 평가한다. 대선청년넷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이 후보 답변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었다. 채용 성차별, 젠더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7가지 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관련하여 총 4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족구성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약속하는 등, 정책설계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의 입장에선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이다. 예로 이 후보가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에 대해 '성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기회 공정 문제'라고 발언했던 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던 일, 혹은 여성들에겐 큰 의미가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바로 옆에서 유세를 하며 정작 여성 의제는 패싱했던 일(관련기사 ☞ : "이재명 후보님, 강남역 살인사건을 잊으셨나요") 등이 그렇다. 그 순간 순간에 여성들은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변해 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민주당 당 차원으로도 그런데, 가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당시 느꼈던 좌절감을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선 민주당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외모 비하나 성적인 비난이 가해지기도 했다. 페미니즘적 차원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혐오정치에 막힌 젠더 의제… 논의가 나아가질 못한다"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선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강남역 살인 사건, 미투 운동, 텔레그램 성착취(N번방) 사건 등이 일어났을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젠더 의제의 정치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누리 : 그렇다. 젠더 관련 활동을 이어온 입장에선, 최근의 논의 지형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한다.
2015년을 기점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한 일을 가리켜 흔히 '페미니즘 리부트'라 말한다. 이후 해마다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여성 청년들이 정치적 각성 상태를 이어나갔다. 2016년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017년엔 스토킹 및 교제살인 이슈가 크게 화두가 됐고, 2018년엔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그해 말엔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고, 2020년 초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고발됐다.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 투쟁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 투쟁을 이어나가는 이들의 입장에선 매해가 지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기도 했다.
그런 절망을 뚫고 쌓아올린 젠더 의제의 지형이, 지금은 굉장히 비틀린 상태가 됐다. 목소리가 왜곡되고 관점은 축소된다. 소위 말하는 '백레시'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한 윤 후보의 발언은 특히나 상징적인 대목이다.
프레시안 : 왜곡과 축소라 하면 어떤 사례가 있나.
이누리 : 가령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던 1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고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말했지 않나. 여가부든 페미니즘이든, 어떤 대상을 비판하려면 그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존재인지,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일었던 할당제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공천 등에 '할당제는 필요 없다' 주장하면서도, 그 할당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따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논쟁은 여가부, 페미니즘, 혹은 할당제 등을 통해서 차별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들,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삶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저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라는 극단적인 도식으로 사안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 과정에서 젠더 의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축소된다?
이누리 : 그렇다. 지금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의는 소위 '남녀갈등'이란 말로 소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애초 페미니즘이란 게, 여성이라는 정체성만 강조하는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 내외부의 여러 소수성 있는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대변해 나가고자 하는 게 페미니즘이다. 청년, 청소년, 노년, 장애, 빈곤, 성소수자 등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며, 생물학적 구분만으론 그 소수성을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젠더 관점을 시작으로 '그러면 다른 소수성은?' 이라고 질문해 나가야 청소년으로, 장애로, 혹은 기후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여성우월주의 아니야?'라고 대응해 버리니 논의가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질 못한다.
"혐오는 쉽고 게으른 정치의 결과물"
프레시안 : 젠더 의제가 혐오에 막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하나.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누리 :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하고 쉽고 게으른 태도로 일관해온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혐오정치다.
프레시안 : 쉽고 게으른 태도?
이누리 : 예를 들어 '커뮤니티 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정치인들이 특정 정치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수집한 청년들의 의견을 가지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고민해 보면, 결국 게으른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청년층에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과대대표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부딪히는 의견들을 모으고 화해시키는 일이 바로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나. 최근의 정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찾기 쉽고, 지지율을 모으기 쉽고,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쉬운 길을 택해 혐오와 갈등을 편리하게 활용했다. 차별금지법 등의 화두를 다룰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수집해야 할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았다.
프레시안 : 그런 게으른 태도가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이누리 :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 후보들도 있었고, 노력하더라도 전체 판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이는 후보도 있었다.
이미 언급하기도 했지만 윤 후보의 경우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정책 설계의 과정에서는 여러 노력들이 엿보였지만, 다소 중구난방한 행보로 인해 신뢰성과 일관성에서 아쉬움을 보였다.
심 후보는 평소 행보로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나 가장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어느 때보다 양당 대결 구도가 강력하게 형성된 이번 대선에서, 그의 노력이 판을 바꿀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프레시안 : 여성 유권자들에겐 '마음 둘 후보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누리 : 그렇다. 심 후보가 청년 여성층에게 매력적인 후보로 꼽히기도 하지만, 정치판에서의 추진력이나 정당의 규모 등 현실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여성들의 표는 어느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는 표현에 개인적으로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 후보들의 여성 공약이 주로 성폭력 분야에 치중해 있다는 점도 여성들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성차별 문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제다. 성폭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더욱 더 다양한 삶을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임신, 출산, 돌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 여성의 삶, 비정규직과 성별임금격차, 고용불평등, 가부장제, 지역격차, 기후위기 등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수많은 관습과 부정, 위기들을 다층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한다. 단지 여성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