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엔데믹 시기가 도래한다. 억눌렸던 여행, 회식, 쇼핑에 대한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부터 엔데믹 시대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과 경제 사정이 급격히 향상될까? 우리는 이제 막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세계 경제는 벌써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조 5867억 달러(2021년 10월 기준, IMF)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2021년 6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기로 가결함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눈엔 문제점만 보이고 선진국 국민의 이점을 누리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저점을 갱신하고, 2013년 이후 OECD 38개국 중 자살률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많은 청년이 기회가 없다며 좌절하고, 부의 격차는 커지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지금의 부동산, 교육, 저출산 문제와 경쟁 과열에서 오는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이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에 등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편성한다. 그런데 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질이 향상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8%인데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약 11%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 이상,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은 교통체증, 공기 오염, 과열 경쟁,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
반대로 지역 도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과정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을 위해 공장과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야 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길이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주지할 점은 수도권 집중화는 자연적으로 완화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키워 모든 국민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다.
지역대학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지금 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완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축소된다.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덜 경쟁하고 더 누리는 삶의 기회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R&D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을 4차 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단지도 지역에 조성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며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대학 인재를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 기업에서 채용한다면 대학과 기업이 모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존립의 위기에 있다. 이제 대학은 대학의 담장을 낮추고 일반인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지역 소재 기업에는 산학협력과 인재 채용의 우선권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1세기 초입에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졌던 세계화는 미중패권경쟁과 함께 후퇴하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려고 한다. 미중경쟁의 핵심이 기술경쟁이고 그 배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은 기술 강국으로써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될 때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강대국들과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대통력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권고와 자문만 가능하여 실효성이 적다. 국토균형부의 부총리급 제도 또는 지역혁신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설계를 진행하여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길러내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곧 먹고 사는 문제다. 지역에 좋은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인구가 유입된다. 이는 지역대학의 생존, 일자리 부족, 대도시 주거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나라의 영토가 좁고 자원과 인구가 적다는 사고의 틀에 메어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토가 좁아도, 자원과 인구가 적어도 국가역량에 따라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앞당겨 경험한 언택트 시대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밀집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오히려 효율성과 삶의 질을 더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험한 기간이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경험했다. 동남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니 전 세계 완성차 제조 기업도 멈췄다.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해운·항공 운임이 치솟고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 하니 정작 소비자는 물건 품귀 현상을 겪어야 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은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화로 인한 인력 활용, 국토 활용의 병목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은 엔데믹의 시작과 함께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특정 신체 부위만 사용하면 다른 부위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바른 정책 설정과 과감한 추진, 국민의 지지와 인식 전환을 이루어 전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얻어야 한다.
모든 변화에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동반되어야 변화가 시작되고 지속가능하다. 국민이 힘을 실어주고 차기 정부가 노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그 이익을 국민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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