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구속 정찬민 의원, ‘건강 악화’ 이유 보석 신청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도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변호사의 접견마저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왔고, 최후변론마저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도 "지금 폐 기종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며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내내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고, 잠도 못 잔다"고 악화된 건강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 기일 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보석 신청 반려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A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통해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