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확보 명목으로 ICBM 발사 재개하나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 정찰 위성 개발 시험 발사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발사한 발사체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 시험을 통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날 우주에서 한반도 부근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해당 촬영기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앞서 2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5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도 약 620km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약 300km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 각도를 높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실제 발사 각도인 30~45도 정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최대 2000km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사거리로 분류할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보다는 길지만,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보다 짧은 미사일을 MRBM으로 통칭하는데, 사거리 약 1000~2500km 정도의 미사일이 여기에 속한다.

이같이 남한 합참의 관측 결과와 북한의 발표를 종합했을 때 북한은 이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에 정찰 카메라를 탑재하고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거리 발사체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성을 실은 장거리 발사체와 ICBM은 사실상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20일 정치국회의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왔던 신뢰 구축 조치인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유예(모라토리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을 때, 북한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위성 확보를 위해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 해제 및 고강도의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난 1월 30일 IRBM 발사에 이어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 미사일을 기술을 활용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우크라이나로 인해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시험 발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 상황과 관련된 이른바 '괘씸죄' 가 더해지면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개발 및 시험은 주권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장거리 발사체를 활용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실제 행동이 아닌 이번 시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의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대응을 내놓을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