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코로나19 PCR검사 무료화" 정부에 건의

"비용부담 검사 꺼릴 수도…확진자 생활지원비 줄여 충당"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무료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협의회장. ⓒ오산시

협의회는 현재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화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 마련방안으로, 각 가정에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병원 또는 치료시설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액 규모를 대폭 줄여 충당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하루 9만3200원으로, 격리 기간이 7일이면 65만2400원이 지급된다.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충당하고 있는 지원비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상당수 시·군 관련 예산이 다음달 중 소진될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중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지원비를 꼭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진단 검사 무료화에 쓰자는 것이 이번 건의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만원 안팎의 PCR 검사 비용은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