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선대위원장,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중앙선거위원 몇 명이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선대위원장이 선거용현수막 내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유권해석에 대해 규탄했다.

여기에다 사전투표관리 등 최근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을 항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선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를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각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여당의 이 같은 현수막 사용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규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은 2020년 4월의 제21대 총선에도, 2021년 4월의 재보궐 선거에도,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도, 같은 규정과 같은 잣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편향된 중앙선거관리위원 몇 명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뜻이다.

박완수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때와 대상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의 일부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 조직의 본질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게 선거관리 사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