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검찰 공약은 '검찰주의자'의 '검찰공화국' 부활 시도"

민변, 참여연대 "수사·기소 분리, 민주적 통제 역행하는 검찰 공약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검찰공화국' 부활 시도를 멈추라며 '검찰 강화 공약'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무소불위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며 "윤 후보가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안착과 같은,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 개혁의 지속"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는 공약을 내건 지금, 윤 후보의 검찰 공약을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민변,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검찰 공약을 발표했다. 당일 발표 공약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검찰 수사권 강화다. 관련 공약은 '송치 전 경찰 자율 수사, 송치 후 검사 직접 보완 수사'로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 확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 권한 폐지다. 둘째, 검찰 독립성 강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가 이에 해당한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윤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한국사회가 합의한 검찰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수사 결과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기소하면 안 되지만, 몇 개월간 수천,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하는 건 수사, 재판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거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기형적 모습으로 발전했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 수사를 감시·견제하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공수처가 부패, 선거, 경제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을 쌓아가는 데 비례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가는 게 합의의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공약이 나왔다. 검찰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권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도 나왔다"며 "이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역시 "윤 후보의 검찰 공약은 한국사회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검찰 개혁 과정을 되돌리고 그 전보다 나빠지는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의 검찰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이다. '무소불위 권력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만 준다"고 비판한 뒤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이번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