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 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2일 제주를 찾아 ‘균형 발전-지역 미디어 진흥’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국가 균형 발전 제주지역 정책’ 설명회에서는 이 후보의 균형 발전 5대 핵심 정책이 제시됐다.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 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5대 핵심 정책은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 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 발전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 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이날 균형발전위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과 국민과 제주도민 의료주권 확보를 위한 ‘중입자 암 치료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트램은 제주 신공항~원도심~제주항~제주시가지~신시가지 약 20km구간으로 운행하게 되며 5000억 원을 투입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암 치료센터는 3000억 원을 들여 2028년 개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탄소중립 시범도’ 구현과 관련해 연관 기술의 산업화까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화 실현을 위해 균발위가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 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 쿼터제 도입’ 등 지역 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 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 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은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 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은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 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 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 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해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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