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순천 웃장 유세를 마치고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영정에 헌화와 더불어 분향을 한 뒤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최관식 민주노총여수지부장을 비롯하여 윤부식 민주노총전남본부장, 김정한 플랜트여수지부장, 김은수 여천NCC지회장, 권홍희 진보당 여수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은수 여천NCC지회장은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천NCC 지분은 대림그룹 계열사인 DL케미칼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 솔루션 공동대표이사 체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림그룹과 한화그룹이 지배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천NCC 공동대표이사 2명을 처벌한다고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계열사가 아니라 본사가 지배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조합원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관식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핵심문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래서 원인조사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책임자 처벌도 안전관리자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산단 안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산업단지 정기점검 및 장치교체주기 등 관리 감독법안을 마련하고 재정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필요하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전문공공병원건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재연 후보는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있는 삼표그룹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앞으로 자회사를 늘린다든지 기업형태 변형을 통해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을 막을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여천NCC폭발사고도 실제 지배하는 그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여 안전 관리자 한두 명을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도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회사 쪽에서 나온 관계자에게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여수산단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하다 죽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국가 산단 안전 국가책임 ▲산재전문공공병원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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