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추경 통과시켜야…3월 10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이번주 내로 자영업자 300만원 지원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의 추경안을 단독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당장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며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고 야당의 '날치기' 비판을 받아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방역 전략을 바꿔야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