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삼척 도계광업소·전남 화순광업소 등 3개 탄광 동시 폐광에 찬성한 가운데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현안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탄광 근로자와 지역을 고사시키는 정부의 폐광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한석탄공사 근로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태백현안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생산량을 평균 27%를 감산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업 준비금 9개월분을 대폭 삭감했다.
또한, 1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특별위로금 역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최대 25%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백현안대책위는 “이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미명으로 광산 근로자의 피를 말려 죽이자는 것”이라며 “광부의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담보로 석탄을 캔 사실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광부에게 산업전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생산 목표를 설정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했다”며 “폐광지역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의 특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만5000위에 이르는 석탄산업전사와 현재도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3000여 명의 진폐환자들과 막장이라는 어두운 채탄 현장에서 석탄 먼지와 싸우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우도 없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태백현안대책위는 “탄광 근로자들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작업요건 보장, 인원 보충,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태백시민들 역시 근로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 있음을 정부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쟁의 조정 기간인 만큼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조정 기간 내에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며 탄광 근로자들의 최소한 권리 보장과 석탄산업전사, 진폐환자들의 예우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1950년 11월 1일 장성, 도계, 함백, 나전, 영월, 화순, 은성, 화성, 성주 등 9개 탄광으로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6개 탄광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3개 광업소가 가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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