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3824억 원 늘어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빨리 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분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충북 현안 사업 추진과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6조 1608억 원의 6.2%인 3824억 원으로 총규모는 6조 5432억 원이다. 일반회계가 5조 886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6568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극복 예산 1037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관련 사업 29억 원, 충북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관련 사업 5억 원, 충북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2억 8000만 원, 프로축구팀 창단 및 충북 체육 진흥 41억 원, 애초 예산 미편성 주요 현안 사업 513억 원, 신산업 육성 및 농림분야 240억 원, 시군 및 교육청 지방재정 보강 1956억 원 등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은 방역 강화, 경제적 손실보전 등 5개 분야에 국비 327억 원, 도비는 320억 원, 시·군비 390억 원 등 1037억 7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14종으로 구분해 2만 2821명에게 274억 8400만 원, 문화예술 공익단체 지원 8개 사업에 10억 6800만 원, 생활지원 및 방역강화 14개 사업에 341억 30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개 사업에 325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관리 기금에도 85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업종은 제외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하는 업종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에서 가감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 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계와 항공사에는 1인 기준 200만 원,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최대 500만 원)에서 제외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는 사업체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취업이 힘든 청년(18세~39세)과 영세한 농가에 각각 100만 원, 지난해 교육청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1300명)에게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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