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이재명 제주 기본소득 부실 공약... 오영훈 의원이 답해야"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이재명 제주형 기본소득’공약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16일 오영훈 의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을 제주형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용어와 개념부터 잘못 설계된 부실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9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며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해 "오 의원의 답변을 촉구한다"라며 "만약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민들께서는 받아들일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부실 제주공약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 의원의 사과와 함께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