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상정 '살찐 고양이법' 겨냥 "삼성 몰락법, 시진핑 웃음법"

친기업 적극 행보 "압도적으로 친기업적이고 기업프렌들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인들에게 직접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친기업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정책 대화 행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한 경제신문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내가 압도적으로 친기업적이고 기업프렌들리한 광역단체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을 겨냥해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웃음법'"이라고 주장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 임원들의 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보수를 많이 주는 다른 데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한돼서 더 이상 못 준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정치인이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하면 안 된다. 사상가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며 "내게 친노동 좌파니 하지만 최고경영자들은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게 실용주의이고 국익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TV토론에서도 '살찐 고양이법'을 들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심 후보를 몰아붙이며 친기업 논리를 강조했다. 진보 성향 후보와의 견해 차이를 부각시켜 자신의 친기업적 경제관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또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을 주장하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에는 일자리, 동네는 밥 한끼 팔아서 좋고 우리는 세금 들어와서 좋고, 정자동은 비싼 땅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모두가 행복한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혜택을 줘야 들어온다. (그렇지 않고) 안 들어오려는 기업을 오게 하는 방법은 납치 외에는 없다"며 "해외는 법인세 감면하고, 땅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지원하고,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강연에서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 4대 영역 대전환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재구축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일자리 400만 개 확보 △규제 합리화 △남부 수도권 구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 지원 등 5대 구상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