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비롯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하와이 호놀룰루 아태안보연구소에서 3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우크라이나 등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 이후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며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는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정의용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의 파기 가능성 언급을 크게 우려하며,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간 협력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3국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다. 성명에서 3국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3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한다"며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잘못되어 유럽의 천연가스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유럽에 대한 지원 문제를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리가 우려하는 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2020년 1월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약 2년 만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적인 정세의 불안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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