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10대 공약 공식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약도 담아

이재명 대선후보가 임기 내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포함한 대선 10대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을 1번 공약으로 앞세웠다. 민주당은 "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도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6일 이 후보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장 목표로는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모빌리티 대전환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에 담아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앞서 권력구조 개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