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해 온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본보 1월 17일자 보도>이 시작부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 시범학교를 공모한 결과 단 1곳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그동안 교원이 담당했던 행정 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학교 행정업무 체계를 재분류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원들이 학생 지도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구조화 대상으로 분류된 업무는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 등 초등 17개와 중·고등 16개 사무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간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과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범학교 20곳 선정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공모에 참여한 학교는 도내 260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원의 중학교 1곳에 불과했다.
시범학교 1곳당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 증원 및 학교 운영비 2000여만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당초 신청 기한이었던 지난달 27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적어 한 차례 공모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범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교육계 곳곳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교육행정직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다 수 개월간 이어져온 거센 반발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반발을 의식해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 동의’ 및 ‘행정실 직원 80% 동의(직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건도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2차례의 연가투쟁과 10차례에 이른 대규모 촛불집회 및 1만60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등 우리의 간곡한 투쟁으로 부당한 교원업무 이관 시범학교 공모를 막아냈다"며 "도교육청은 공모기간 연장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한계가 공모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업무이관 저지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방향성을 결정한 뒤 현장에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기간 동안 여러 학교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 자체는 낮지 않았지만, 교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학교 측이 신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행정실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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