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 제도 개선은 어떻게?

오 의원, 토론회 기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최대 입법과제인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 특위 진희종 위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쟁점과 추진동향’,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폐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후(변호사·前 서귀포시장) ▷오임수(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동철(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장) ▷김군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모델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 단체의 폐지로 오히려 제주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선도모델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