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기각에 대책위 "가해자 면죄부 주는 것" 반발

징역 3년 유지되자 입장 발표 통해 권력형 성범죄 엄중 처벌 촉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부산고법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권력형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오 전 시장의 항소기각 입장을 내놓았다.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프레시안(박호경)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쌍방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3년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생각해보면 이는 예견되기도 하였다. 항소심 내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재판을 진행했다. 불시에 연기된 2심 첫공판, 감정촉탁신청 승인, 판사의 말도 안되는 언행들이 있었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 항의하고 탄원하며 그래도 우리는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고 전혀 감형 요소가 없다.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만 있을 뿐이다.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있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는 인정됐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인지부조화, 치매, 귀신 탓을 하더니, 재판 지연과 원치않는 합의시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상해의 책임에 대한 말 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실감하였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 주변인들, 정치인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법원 마저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가해자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의와 연대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것이다"며 "권력형 성폭력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