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 대응

각 경찰서에 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 편성 엄정 대응키로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주취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주취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의 최근 5년간 폭력사범 처리 현황은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789명으로 전국 520명 보다 34.4%나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우 높고, 치안현장에서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해 현장출동 시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 제압 등 추가 피해 방지 및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별 형사 1개 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팀 중심으로 관련 기능(생활안전 112 청문감사 등) 참여와 가해자의 112 신고 내역이나 과거 이력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범행 동기 상습성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입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취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점검하고, 치안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제고해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