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일과 5일 이후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역당국이 2월 말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수 시민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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