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93명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 정당들은 2021년 10월 '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았다. 주민발의 청구 요건인 4182명(전체 유권자의 1/70)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입금을 공동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또 안전성 확보와 보조금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친족 경영 참가에는 인건비에 제한을 두어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과 14일 이내 심사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수리한다. 이어 1개월 이내 의회에 상정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준공영제 운영조례 청구는 주권자인 진주시민의 정당한 요구이다"며 "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조례를 의결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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