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에 울린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목소리 '쩌렁'

윤수봉 의원 대표 발의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이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목청을 높였다.

8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문’ 대표 발의로 복지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시장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득 양극화 문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즉시 제정돼야 한다"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기본 소득제도는 과도한 복지비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본소득법안과 그 방향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고, 소득양극화 및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관련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