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건설 사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경기 시흥~인천 주변의 마땅한 교통난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본보 1월 16일자 보도) 가운데, 람사르습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조차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유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2014년 7월 송도 6·8공구 인근 2.5㎢, 11공구 인근 3.61㎢ 등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총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송도갯벌은 국내에서는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으며, 관리권자는 인천시였다.
시흥시 정왕동과 송도를 잇는 총 1.89㎞ 길이의 교량인 배곧대교는 이중 11공구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계획됐다.
앞서 시와 시행사인 배곧대교㈜ 측은 교량이 람사르습지를 지나게 되면서 신설에 앞서 람사르습지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교량 통과구간인 876m 내 총 16개의 교각이 세워질 예정인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들 교각이 점유하는 면적은 167㎡(50.5평) 수준으로 11공구 내 람사르습지 총 면적의 0.0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저어새 번식지로 알려진 '옥귀도'와의 거리 역시 1.1㎞ 가량 떨어져 있어 이곳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갯벌 내 해양저서생태계(바다의 바닥부분 환경과 저서생물과의 상호관계로 유지되는 생태계) 등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추진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 경우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람사르습지를 일부 훼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시와 시행사 측은 람사르 습지를 우회하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자칫 더 큰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처지다.
시에 따르면 대안노선을 분석한 결과 람사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교량 길이가 총 2.7㎞로 늘어날 뿐더러, 약 900m의 교량이 오이도항 인근의 어항구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어선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게 된다.
이어 옥귀도와 교량 사이의 거리가 200여m로 줄어들면서 번식지 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노선보다 더 풍부한 해양저서생태계를 지나게 되면서 큰 환경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긴급한 국가이익상 목록에 포함된 습지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자원의 상실 보상 및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람사르 협약 제4조2항'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원안개발 추진 및 대체습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 전 세계적으로도 람사르 습지 개발 사례가 전무해 쉽사리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흥을 오가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습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보호를 받는 람사르 습지다보니 사업 추진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달 내로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시 단위 기관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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