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때리고 '사드 배치' 공약 내걸고…'혐중 정서' 올라탄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 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글자를 올리기 앞서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판하며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지난 27일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니 북한에 '자중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촉구한다며 말을 바꿨다. 불과 며칠 만에 180도로 바뀐 입장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며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같은 글을 올린 뒤에 바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겉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사드' 배치 공약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안보 공약 차별화' 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사드 배치는 단순한 '남북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다. 사드의 북한 저고도 로켓 방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며,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의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안보 공약'의 최전선에 '사드 배치'를 내걸었지만,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국제 정치적 우려를 무릅쓰고 이를 공약으로 추진한 배경 설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다른 글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인'을 정면 겨냥했다. 

윤 후보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국은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인 '한한령' 등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데다 '중국인'을 특정해 건보 혜택을 손보겠다고 하는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후보가 일각에 존재하는 '반중' 정서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전략을 내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대남'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