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저출산 문제 개선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차별처우 방지...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 통해 차별 피해자 구제

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수출신의 김회재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27일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긴회재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