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 채택하라”

충청권 4개 시·도 시민 단체, 각 정당·후보에 관련 공약 채택 촉구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충청권공동대책위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상임공동대표 이두영) 등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와 정당에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모든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익충돌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까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으로 대전환을 모색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에 △대선 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과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 기능을 확충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KBS 충남 방송총국 설립 및 국가 차원의 지역 언론 육성대책 추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자치경찰 관련법 개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등을 대선 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대선 의제의 발표와 정책공약의 채택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후보와 정당은 낙선 대상으로 지목해 강력히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