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시민단체 "농산어촌 폐교 문제 협치로 해결해야"

"교육부-교육청-지자체, 헌법 명시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고려해야"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가 도내 농산어촌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폐교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간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5일 논평을 통해 "최근 농산어촌지역의 폐교 문제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책이 아닌,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넘어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지난해 5월까지 도내에서 폐교 조치된 학교는 무려 117곳"이라며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폐교방침을 변경한 2019년 이후에도 용인 기흥중학교 등 10여 개교가 폐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전환된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면, 폐교는 교육공동화 또는 지역소멸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며 "따라서 학교의 존치문제는 당면한 아동 수에 따른 경제적 비용문제로 판단될 일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내용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적 탁월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민주주의학교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선정된 11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사례를 공개했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농산어촌 학교의 경쟁력 등을 높일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의 폐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으로, 농어촌학교 및 구도심지역의 폐교 원인은 단순히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제반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라며 "때문에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총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또는 교육청 수준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기관들이 협력해 분야별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주의학교는 "지역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교육주체가 충분히 학교재생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한다"며 교육재생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자치형 교육협치’를 촉구했다.

폐교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되는 초중통합학교 등 미래형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교사인사제도, 학교자치, 지역교육자원의 활용 등에 전면적 자율권 보장 △농산어촌 구도심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교육대안 모델 개발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 △지자체 시민사회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분권자치형 교육재생거버넌스’ 운영 △지역 재생전략 추진 위한 재정 및 인적지원 등을 제안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폐교 문제는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해결의 단계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확대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또 보건 문화 접근성 제고와 함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교육당국은 폐교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체와 시민사회 및 마을교육공동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질적 재구성 및 학교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분권자치형 교육재생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