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모인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 "무임손실 국비지원해야"

부산시의회서 공동협의회 열고 경영악화 호소...대선 후보자에 정책건의문 전달 예정

갈수록 심화하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지원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의 노사대표가 부산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교통공사는 25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산하 운영기관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및 정책건의문 결의’를 골자로 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현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이종건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대래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국비보전을 위한 뜻에 함께했다.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 ⓒ부산시

이 자리에서 노령화와 더불어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이 공유되면서, 국가 복지사무에 해당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 차원의 국비보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비율은 부산과 서울이 각기 22.7%와 36.2%에 달한다. 문제는 이 비율이 오는 2029년 각각 절반을 넘나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안전투자 비용 확보는 요원하다.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그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데다, 인구 고령화로 말미암아 증가세가 심화하고 있는 무임손실에 대한 보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에 각 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차입으로써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중추인 도시철도 안전비용에 대한 적기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무임손실로 대변되는 운영적자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임손실은 기관과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도시철도 무임승객은 전국 도시철도 기준 하루 평균 128만 명에 달한다. 특히 6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부산의 경우 전체 수송객 중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객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섰고, 이로 인한 손실만 지난해 1090억 원에 이르렀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도시철도 무임손실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80년 국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시행 초기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 연도별 6대 특·광역시 고령화 인구비율 추이. ⓒ부산교통공사

그러나 정부의 반대가 완강하다. 지난해 부산시의회 주관으로 무임손실 국비보전 시민토론회가 열리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지난 11월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자체장이 모여 무임손실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번번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해 국비지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노인층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도시철도 요금은 수송원가의 31.4%다. 운임요금이 수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시민부담 경감 차원의 낮은 요금 정책 등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통복지는 물론 시민안전 차원에서라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등이 뜻을 함께했다.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은 이번 주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정책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