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난해 첫 지급 3038명 수혜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23억2000만원이 지급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등 공공기관 신설과 휴직 대체인력의 수요 증대, 대규모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도 소속 기간제 333명과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3명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1월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지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1개월~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난 1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2022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액을 전년 대비 5.7% 인상한 25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208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작년 경기도에 한정되어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