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주택 311만 호 공급 계획은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6만 호 공급 계획보다도 105만 호가 많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 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기존 공급계획이었던 59만 호에 48만 호를 더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12만 호에 28만 호를 늘린 40만 호이며, 기존 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 호보다 20만 호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 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 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 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이다. 이로써 경기·인천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늘어난다.
당초 이전을 검토했던 김포공항은 당내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인근 택지 개발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면서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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