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고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미약한 자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강한 지방분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다.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도자,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하며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사항으로는 차기정부 임기 내에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 명시, 지역주도의 제2차 지방지양일괄법 제정,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제정,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 마련,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의 지방분권화, 주택부동산정책의 지역 이양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두고는 "분권균형발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지역관련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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