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올해를 ESG 윤리경영을 군정 비전으로 하여 분야별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은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으며 군은 투명과 공정이라는 ESG 윤리경영의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땅끝 해남에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남군이 2022년을 ESG 군정 비전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 원년으로 삼아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민자치 시대를 활짝 연다.
또한 군은 지난해 삼산, 북평, 북일, 계곡, 황산면 등 관내 5개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데 이어 현산, 옥천, 산이 등 3개 면이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가 지정을 받아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해남읍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읍·면도 연내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14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 위 수탁 및 협의기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와 함께 자치활동가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면서 읍·면별 자치모델도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평면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렸으며 주민총회에서 수립한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북평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해남군은 지역 의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예산에 반영해 주민 제안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특히 북일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은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의제를 발굴하고, 학생 모심 활동을 펼치면서 성공리에 주민자치 활동이 자리잡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활동을 통해 올해 20가구 94명이 해남군 북일면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46명의 학생이 북일초등학교 및 북일 중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북일초, 두륜중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올해 현산･계곡면으로 확대 실시된다. 오는 2월 중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문화유적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현산면 역사탐방, 마을과 학생·어른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가는 북평면 마을 교육공동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옥천면, 마을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산면, 지역특산물 레시피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산이면 등 해남 형 자치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핵심인재양성 양성교육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을 거두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군에서도 주민자치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이끌어 갈 풀뿌리 리더로서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자치활동가 아카데미를 운영해 총 79명의 자치활동가를 양성했다. 올해도 3기 자치활동가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중순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올해는 주민참여 확대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민자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ESG 윤리경영에 가장 큰 요소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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