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 피해 회복사업 본격 추진

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개별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앞서 4·3 관련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 33억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을 반영했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12일 도와 양 행정 시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실조사요원 100여 명 등 읍면동 인력을 확충했다.

특히 4·3희생자별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이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과 협력해 직권 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4·3희생자와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반영한다.

도는 이와 함께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