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0만원 '장년수당' 도입,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중장년층 맞춤형 공약 발표…종부세 납부 기한 연기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퇴직 후 공적연금 지급 전까지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도입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년층, 중도층 확장을 위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7대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대 공약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삭제 및 모든 노인 평등 지급 △60대 초반 대상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확대 △근로 노인 국민연금 불합리한 삭감 단계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60세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지 전까지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에게 장년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은 임기 내 도입해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었다"며 "이제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납부 기한 연기도 주장했다. 그는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어떤 재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인들의 삶이 어렵고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인 임플란트는 1000억 미만, 노인들에 대한 장년수당 또는 부부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면 추산해본 바에 의하면 약 3조원 대(의 예산이 드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충분히 자연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하는건 여야간 이론이 없어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말하고 싶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