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교 계약업무 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고교학점제 대비공간 재구성 ▷안전한 교육환경 재조성 등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회복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따르면 학교 자체 시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설계용역비 산출 ▷설계도서 검토 ▷시공 지도 등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대행을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용역·물품계약 공고문 검토 지원 및 공동구매(통합계약)를 추진하고 ▷도교육청 내‘학교 계약상담실’상설 운영 ▷‘학교계약매뉴얼 개정판’제작 보급 및 전달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사업 맞춤형 계약멘토링 운영 및 사례집 발간 ▷학교 계약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1:1 원격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이 있는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학교현장 방문 컨설팅을 집중 진행하고 설계 협의 및 계약방법, 향후 추진과정 등을 협의해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내에 ‘학교계약 상담실’을 상설 운영해 계약관련 현안과 고충 건에 대한 대면 협의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계약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공립학교의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등을 도 교육청에서 대행하기로 하고, 건설산업법령 및 계약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업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계약업무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고, 4월 말경 전달 워크숍을 개최해 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능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은 올해에도 “학교현장의 어렵고 복잡한 계약업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계약업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도교육청의 학교계약지원 건수는 2462건으로 2020년 대비 30.6% 증가했고, 이용 학교의 계약업무 경감 체감도는 98.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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