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기분 등록 면허세... 지난해 대비 46.6% 감소

제주도의 정기분 등록 면허세가 지난해 대비 4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분) 4만 6815건에 대해 총 14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만 831건(46.6%↓)이 감소한 것으로 금액은 6억 7200만 원(31.8%↓) 줄어든 수치다.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올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 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과 관련 있는 192개 업종 면허를 대상으로 등록 면허세를 2022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 시 별로 동일 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총 감면세액 규모는 7억 7000만 원(4만 6521건)으로, 제주시 5억 6000만 원(3만 3265건) 서귀포시 2억 1000만 원(1만 3256건)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 기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