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설 전에 추경안 제출"…'신년 추경' 공식화

"초과세수 최대한 활용"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11월 추산했던 초과세수 19조 원보다 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계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25~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약 26조 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추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초과세수는 4월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뒤에 사용할 수 있어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 뒤 추후 초과세수로 갚는 방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