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해 청와대 축소와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에서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 개편 방향에 대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고 "행정부는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청와대 개편 방향을 발표하자,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당선 후)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밝혔으나 구체적인 구체적인 조직 개편 구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정부 조직 개편은 전체적인 구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가부 폐지만이 아닌 전반적 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정부 역할은 시장을 도와주고 시장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면서 "시장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 규제와 제한이란 것은 시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비용 줄이는 차원에서의 정부 규제는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절충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관해선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국민과 국가 전체에 대한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선이 된다면 퇴임식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면 칭찬 받을 일보다 비판 받을 일이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세월이 지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미래비전을 갖고 제대로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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