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광고·불법유통 등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의료기기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