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실군은 이를 위해 관촌면 관촌지구와 덕천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임실군은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이도 1‧2‧3지구, 오수지구, 관촌지구, 덕천지구 등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도심지 경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관촌면 관촌지구와 덕천지구의 도심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