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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사일 발사 참관…대화보다 '방위력 강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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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사일 발사 참관…대화보다 '방위력 강화' 무게

미국, 안보리 제재 가능성 언급…한미 훈련과 북한 반발 '악순환' 이어지나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연속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시험 발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면서 외부와의 대화보다는 '국가 방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1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싸일(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이후 600km 지점에서 활공비행체(HGV)가 분리된 뒤 240km를 선회기동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선회기동이란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뜻한다.

이와 함께 통신은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의 배경에 대해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부문 앞에 극초음속 미싸일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 중앙은 당대회 과업 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라며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우리 당의 국방발전정책과 전략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고무격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이뤄진 시험 발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직접 발사를 참관했으며 미사일을 개발한 핵심 관계자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들여 격려했다. 또 김 위원장의 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도 이번 발사를 참관했다.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정치적 무게를 실으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과 대화 및 종전선언 협상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진행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맞이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것은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방위력 강화 및 '자력 갱생'이라는 8차 당 대회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내부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각)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유엔이 안보리 제재로 맞선다면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미 양국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한이 여기에 다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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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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