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2022 업무계획’ 부실" 비판

민주주의학교 "학교 일상회복, 미래교육 대전환 모두 문제"

경기지역의 한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코로나19 대응과 고교학점제 및 2022 국가개정 교육과정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2가지 방향 모두 구체적인 핵심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과제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역패스와 학생 접종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발표를 되풀이할 뿐"이라며 "미래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업무 속에서 무엇이 미래교육의 핵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필수 정책은 ‘학급당 20명’으로, 교육부의 ‘학급당 28명’ 기준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허락하는 교육예산 여건 하에서 책정된 ‘경제적 과밀학급 기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생의 ‘안전’ 또는 ‘맞춤교육’을 위한 과밀학급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이하가 합당하다"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5명 전후의 미래형 학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코로나19 결손회복을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논하면서 거리 두기와 질 높은 맞춤 수업이 모두 가능한 안전하고 진취적인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서도 ‘1개월 유예’ 등 소극적 태도가 아닌, 비접종 학생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보다 유연한 방침 마련을 비롯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 확립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과 관련,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현될지 막연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의 지역 또는 학교로의 분권화를 비롯해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편과 교원 양성체제의 개방적 개편 및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등이 필수"라며 "무엇보다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관제하겠다는 교육부의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