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규탄한 미국, 한국은 참여 안해…한미 "확고한 연합 방위 유지 강조"

북한 미사일과 한이 연합 군사 훈련 악순환 시작되나

2022년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며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및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1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며 "양측은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노규덕 본부장이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전화로 협의를 가졌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새해가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던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0일(현지 시각) 미국은 지난 5일 실시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열기 직전, 알바니아·프랑스·아일랜드·일본·영국 등과 함께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다소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해당 성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미 간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두고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보다는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역시 'CVID'를 들고 나왔으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계속한다면 미국도 대화보다는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 있어,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