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2년 새해 들어 두 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27분경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만이다. 북한은 당시 발사에 대해 7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으며, 액체용기에 연료를 담은 방식으로 발사를 성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새해 들어 약 열흘 만에 두 차례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외부와 대화보다는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 비서 등 고위 간부는 참가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면,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보다는 내부적인 방위력 강화 계획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 6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이뤄진 발사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 부문에서의 연이은 시험성공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내부계획에 따라 이번 발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합참 역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북한의 연이은 발사로 인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종전선언 등의 노력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정세는 역설적으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또 관계 당사국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며 " 종전선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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