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한 듯

대화보다 방위력 강화 노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의 구체적 제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은 오늘 오전 8시 10분 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북한이 새해가 시작된지 닷새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화보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외 문제에 대해 "(회의의)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힌 것 외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계획이나 언급은 없었으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공업부문에서 자기의 정확한 발전계획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들을 연속 개발해내면서 우리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 것은 올해 성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했다며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대로 '국가 방위력 강화'의 일환일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국방 및 대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정 부분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실시하면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가 이에 대한 제재 등을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동계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훈련의 일환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약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 및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는 향후 발사체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