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00% 지급"

공정한 방역기준 마련-자영업자 손실보상 법률 제정 등도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희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전액 지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진보당 전북도당은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병역 파시즘'이자 '방역 독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북도당은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인데도 이들의 70%는 300만원 이하의 월소득으로 생존의 벼랑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32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는 것은 불만을 누르기 위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전북 지역 내 각 지자체의 2021년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과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방역기준 마련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