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유능한 지역 일꾼 선택받을 수 있도록 역량 모을 것”
전남 여수 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3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주요과제로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며 정권 재창출과 6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각오 역시 드러냈다.
김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임인년 새해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aycheck Protect Program)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수의 미래를 담아내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시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미래비전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설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맞춤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수산단이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 여수시가 그린 스마트 도시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인이 발족한 남해안·남중권을 아우르는 ‘여수 기후변화 포럼’을 확장하고 여수시, 지역정가, 노사, 시민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통합청사, 엑스포장 사후활용 문제, 통합 현충탑 건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 민생 현안 문제에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정치권 분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들을 포함한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여수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SRT 전라선 조속 운행’을 촉구하고 여수국가산단을 안전 산단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안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추진,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등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2021년도 의정활동 성과들도 이번 신년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여수 국립대학병원 유치’, ‘여수의 관광 교통 인프라 완성(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여자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2022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사업들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고장난명(孤掌難鳴) 외 손뼉은 울릴 수 없듯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인 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일 김회재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22년은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대전환하는 원년
- 분열과 대립, 갈등 극복하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대도약 발판 마련해야
- 민주정권 재창출이 대한민국 대전환과 여수의 미래비전 담보
-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지역 일꾼 선택받을 수 있도록 역량 모을 것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회재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두 번째 겨울을 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드신 중에도 한결같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는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거리두기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자영업 분들의 소등시위를 봤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의 가장 절박한 어둠이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aycheck Protect Program)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 분들이 지키고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가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수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하고, 올해를 코로나 극복과 여수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도록 지역 정치인,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수의 미래를 담아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시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코로나를 극복한 여수’, ‘위기에서 재도약한 여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은 전 지구촌의 과제입니다. 힘을 모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발족한 남해안·남중권을 아우르는 ‘여수 기후변화 포럼’을 확장하고, 여수시, 지역정가, 노사, 시민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노사민정 협의체’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설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맞춤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수산단이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 여수시가 그린 스마트 도시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우리 여수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수 통합청사, 엑스포장 사후활용 문제, 통합 현충탑 건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분열돼 시민들을 혼란케 한다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통합정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분들을 포함한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만들어 여수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여수의 미래비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굵직한 성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여수시민이 정치의 중심입니다. 새해에도 여수의 발전과 여수시민의 더 나아진 삶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분열과 대립·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서 통합으로, 하나 된 여수로 나아가는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적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역사적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과 함께 공약한 지 1년여 만에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완전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특별법은 이달 21일 시행됩니다. 많은 유족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이시기 때문에 발 빠른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 제정 후 제가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곧바로 대표발의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비롯해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도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에도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여수시가 지난해 12월 기념공원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사랑과 용서를 담은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이 만들어져, 모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빠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2. 4전5기, 24년 만에 건설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지난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확정된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착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기차게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건의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영호남 숙원사업이 마침내 24년 만에 빛을 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동시에 이뤄낼 유일한 단위사업입니다. 또한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적 사업입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연도교와 함께 사천과 남해, 여수, 고흥으로 이어지는 남‧서해안 해양관광도로가 완성됩니다. 국도77호선(목포~부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이 연결되어, 1시간20분이 걸렸던 거리가 단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여수 KTX·공항 이용권역이 서부 경남까지 확대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여수·남해에 공동생활권이 구축되어, 30분 이내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이내 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5분 이내 응급조치 생존율도 향상됩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영호남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8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남해안권 연간 관광객 4,100만 명과 경남 남해안권 연간 관광객 3,000만 명의 교차 방문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는, 남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해저터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남해안남중권 핵심축의 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뛰겠습니다.
3.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도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 반영됐습니다. 3조357억원을 투입해, 익산∼여수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합니다.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를 위해 노력한 성과입니다. 2시간대 전라선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관광과 산업, 물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수·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의 기틀이 다져질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민과 함께 서울~여수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전남·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촉구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꼭 필요한 만큼,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4. ‘약속된 SRT 전라선 운행’, 조속히 이뤄져야
지난해 SRT(수서발 고속철)의 전라선 운행이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SRT 전라선 운행은 코레일과 SR의 철도통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 전라선 투입에 반대하고 이를 파업의 명분으로까지 들고 나왔는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호남 지역민들이 또다시 국가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철도노조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SRT 전라선 투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철도통합과는 무관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운행 의지를 표명했듯이, ‘약속된 SRT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지속가능한 여수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 시가 여수의 미래 비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촌 전체의 과제입니다. 정부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2년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국가산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가 들어서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가 설립돼, 화학산업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맞춤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2개 센터로 구성됩니다.
저의 노력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설계비 2억원(총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대응과 맞춤형 소재·공정 기술 개발, 기업지원 등이 실행됩니다. ‘석유화학 실증센터’와 ‘CCU 실증센터’는 탄소중립 화학기술 상용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선 개최지 결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COP33이 개최될 때, 여수는 세계 속에서 빛나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여수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및 향후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남해안·남중권을 아우르는 ‘여수 기후변화 포럼’도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여수가 위치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3백만톤이나 됩니다. 국가 총 배출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수·광양·하동이 전체 배출량의 93.8%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철강금속산업과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여수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여수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한다면 세계적인 기후변화 선도도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컨트롤 타워 설립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이 수립·시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특성상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높은 여수를 ‘기후위기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고,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여수를 기후위기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기업의 재활용 에너지 활용과 그린스마트 산단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갯벌과 같은 해양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여수 해양생태계 보호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관련 국제기구나 회의 등이 기후위기 특별지역에 유치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해, COP33이 남해안 남중권에 선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상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후변화 선도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여수·광양 국가산단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광양만권 환경오염 문제와 섬진강유역 환경·생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광양만권 국가산단 환경문제를, 광주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담하기에는 지리적·인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여수국가산단, 안전 산단 대전환 위한 특별법 추진
지난해 12월13일 또다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명의 노동자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 이후부터 잦은 폭발과 사망사고로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89건의 안전사고로 25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화학공장설비 노후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안전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안전시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고, 노후산단 내 안전관리는 물론, 주변 지역의 지원책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착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은 총 39개입니다. 이 39개의 산단에는 전체 산단 입주기업의 52.6%에 달하는 5만 5,50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산단 고용의 42.9%인 93만7,000명을 고용하고, 전체 산단 수출액의 39.3%인 1천300억불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시설 노후화로 사고 발생은 빈번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단에서 72건의 산업재해·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조성 40년 이상된 산단에서 발생한 비중이 73.2%(52건)에 달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기반시설 파손이 보수되지 못하고, 안전시설 등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세원이 산단 주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산단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보육·교육·문화·환경·의료·관광·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노후산단 안전시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에 담아내겠습니다.
7. 여수 국립대학병원 유치 총력
2020년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여수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 응급의료 이용자 사망 비율이 4위이고, 응급 환자를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환자의 비율은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송시간이 전남 동부권은 1시간 이상입니다. 서부권의 40분보다 더 걸려, 응급환자의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시설인 닥터헬기 배치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결핵전문병원 등도 모두 목포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균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85만명과 남해, 하동, 사천까지 아우르는 경남 서부권 거주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수와 광양의 산업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순천에 의과대학, 여수에 대학병원이 꼭 설립돼야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협의체까지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전남대에는 이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두 개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은 여수시민들을 혼란케 할 뿐입니다.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8. 관광 교통 인프라의 완성
- 여수~순천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제 해양크 루즈항 건설
여수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혁신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 여수를 국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교통 인프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여수의 폭증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 추가확보 약속을 받아냈고, 국제공항 승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여수의 해양 관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국제 해양크루즈항 건설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수가 명실상부하게 남해안남중권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9. 여자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여자만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자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순천만 갯벌과 보성 갯벌이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수입증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협약에 따라 전문기구를 통해 유산보호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 유일의 유산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위상·지역민 자긍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안남중권의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국가산업단지, 여수·순천·벌교를 아우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여수와 전남 더 나아가 영호남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 문화재청 국비 확보로 석창성 복원 사업 재추진
사적지 복원이 사실상 중단됐던 여수 석보(석창성) 정비사업이 다시 문화재청 국비를 확보하면서 재추진됩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복원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수 석보는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국비 196억 원을 비롯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성벽 복원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93억원을 들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사업이 진행돼왔으나, 2017년 유적 훼손에 따른 복원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복원’이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현 상태 유지를 권고해 복원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은 여수 석보 종합정비 기본계획, 주변정비사업 설계비 등 국비 2억2천만 원, 총사업비 3억1천만원입니다. 여수 석보의 문화재적 가치가 최대한 복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1. 여수박람회장 활용, 여수 미래 100년 대계 준비로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은 여수 100년 대계를 보고 진행돼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재부의 상환요구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여수엑스포 개최 정신 등에 비추어 상환하지 않고, 여수시가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박람회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합니다. 전남도에도 박람회장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올해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인 만큼 공론화와 여수시민의 동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2. 국정감사 및 법안 발의
2021년 의정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깊어진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대, 통화정책이 위기 극복에는 큰 힘을 주었지만,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족 찬스’를 통해 심화되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50%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경력단절 노동자 지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방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수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 국가를 믿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신 국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예산확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등을 증액시켜, 약 2천8백억원의 여수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산단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센터,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착공비,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위원회 운영 예산,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 성공홀 신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여수 발전과 여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와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된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이면 여수를 찾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많은 분들의 의견과 민심을 듣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의 발전을 위해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몇 년 후 그 결과는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여수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곡점이자 대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 지역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께 비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무한 책임입니다. 올해에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반드시 끝내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외 손뼉은 울릴 수 없듯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 영원히 간직하면서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여수의 밝은 미래와 큰 꿈을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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