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당분간 대만 침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한 '2021 중국사회연구포럼'에서 '미중 전략경쟁기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가진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등의 안정적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영희 연구실장은 "중국은 이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에 국내 역량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해 무모한 공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진다는 점 △중국 경제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국제사회의 중국 비난 및 봉쇄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뛰어 넘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연구실장은 "2024년 초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시기까지 대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하고 나서 국내적으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대만 침공으로 반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장 연구실장은 "시진핑의 높은 위험 감수 성향과 역사적 유산을 남기려는 열망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침공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대만 침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 연구실장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전쟁 억지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향후 달러 패권에 따라 미중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미중패권경쟁과 달러패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 정재환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 패권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자 역할,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창조자 역할, 달러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암약자 역할 등 세 가지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국 체제 특성 상 금융 시장 개방화나 탈규제화를 추진하기 힘들고 국제 협약에 의한 국제 통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렇다면 지원자 아니면 암약자인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중국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며 "중국이 당시 미국에 대한 채권을 던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달러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국도 당시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보면 선택지는 달러밖에 없었고 그 중에 미 채권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었다"며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중국도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달러 패권의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달러 패권 문제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 영역으로 넘어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득은 미국이 취하고 부담은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됐다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때문에 시스템의 암약자로 위치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원자 역할을 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걸 중국이 어떻게 흡수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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